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보다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가 높고(9.8배 대 7.4배)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도 더 낮아(0.135% 대 0.225%), 기술위험을 떠안는 정책금융기관 성격과 맞지 않는 재정구조라는 지적이다. 필자는 출연요율의 단계적 인상, 전략산업 보증계정 신설을 통한 정부 출연 확대, 대위변제율 중심에서 벗어난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세 가지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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