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707일 내 마감 12투자사 41뉴스 3,724용어 63

변리사에게 맡긴 특허 전략, 소송서 지킬 수 있나…국회서 기술보호 공백 논의

사진 Efrem Efre / Pexels

이노비즈협회와 한국지식재산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민 의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변리사와 의뢰인 간 자문 자료를 소송·조사 과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만 규정할 뿐 의뢰인의 자료 공개 거부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2027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입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변리사법#의뢰인비밀보호제도#이노비즈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특허전략#기술보호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벤처스퀘어 원문 전체 보기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다음 글 · 창업 지원사업·정책가천대·볼트앤너트, 하드웨어 스타트업 '제조 스케일업 패키지' 개시이어서 읽기 →

방금 들어온 다른 소식

뉴스 전체 ›
분야 이미지 · İsmail Enes Ayhan / UnsplashAI·딥테크Tech StartupsBMW, AI 활용해 2027년 중반까지 관리직 20% 감축 계획BMW가 2027년 중반까지 관리 조직을 20% 축소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인공지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AI가 기업 생산성 도구를 넘어 조직 구조…2026-09-30해외분야 이미지 · Austin Distel / Unsplash투자 유치·펀딩와우테일완전자율 수술로봇 알레프서지컬, 750만달러 프리시드 투자유치완전자율 수술로봇을 개발하는 알레프서지컬이 750만 달러 규모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주도했고 박스그룹, 레베유…2026-09-30분야 이미지 · Amina Atar / Unsplash투자 유치·펀딩와우테일GPU 클라우드 GMI클라우드, 6.68억달러 조달…DSC·KB·교보생명·KT 등 한국 자본 참여대만 기반 네오클라우드 GMI클라우드가 지분 2.23억달러와 신용대출 4.45억달러를 합쳐 총 6.68억달러를 조달했다. 시리즈B는 아카이브가 주도했고 엔비디아…2026-09-30분야 이미지 · Campaign Creators / Unsplash투자 유치·펀딩와우테일주거·의료 자동화 엘리스AI, 3억5천만달러 투자유치…밸류 40억달러미국 스타트업 엘리스AI가 임대주택 리싱·입주민 관리와 전문의 그룹의 환자 응대까지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밸류 40억 달러를 인…2026-09-30분야 이미지 · Vitaly Gariev / Pexels헬스케어·바이오와우테일세니젠, 세계 최초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장출혈성대장균 동시 진단키트 개발미생물 분자진단 기업 세니젠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하는 '3대 식중독 원인균 신속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를 동시 출원했다고 30…2026-09-30분야 이미지 · TStudio / Pexels콘텐츠·미디어와우테일AI 시대 콘텐츠 산업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