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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사진 Efrem Efre / Pexels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정용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중국·일본 등 해외 규제 사례를 근거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신뢰 인프라, 성장 사다리, 신뢰 기반을 축으로 한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컨슈머워치,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관계자들도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플랫폼 규제#상생#소상공인#온라인쇼핑#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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