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못 쓰게 하면 덜 쓸까…호주·유럽 데이터가 보여준 '청소년 금지의 역설'

호주가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뒤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크게 줄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85.9%에서 81.5%로 소폭 감소에 그쳤고,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 이용과 자녀의 SNS 이용을 모르는 부모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 결과를 프랑스의 위헌 결정, 영국의 VPN 우회 급증, 한국 셧다운제 경험과 함께 분석해 연령 기준 차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