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가 열려 업계와 법조계가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을 담은 현재 제정안 구조가 자본과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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