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 — "창업 7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나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업력을 요건으로 둔다. 기준일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업종·형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사업 승계, 형태 변경 등)가 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구조와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요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본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위 공식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확인 사항
- 기준일이 사업자등록일인지 법인설립등기일인지 공고문에서 확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이 업력 승계로 처리되는지 확인
- 동일 업종 폐업 후 재개업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흔한 실수
- 개인사업자 기간을 뺀 업력으로 계산했다가 신청 자격에서 탈락한다
출처
| 단계 | 법인설립·행정 — 설립 등기, 사업자, 초기 신고 |
|---|---|
| 주제 | 인증·자격 |
|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확인일 | 2026-08-31 |
| 원문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