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 — "창업 7년"이 언제부터 세어지나

업력 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이 창업기업 확인의 출발점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업마다 공고문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업력을 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업이라도 공고에 따라 기준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매번 공고문을 새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형태가 바뀐 경우가 까다롭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 전환이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업력이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기존 개인사업자 시절의 업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면 신청 자격 판단에서 어긋날 수 있으므로, 전환 이력이 있다면 승계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같은 업종을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폐업과 재개업 사이의 관계, 업종의 동일성 여부 등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애매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소관 부처나 담당 기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기간을 업력 계산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다. 승계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업력을 짧게 산정하게 되고, 반대로 일부 요건에서는 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빠뜨려 신청 자격 자체에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법인설립등기일, 그리고 전환·재개업 이력을 모두 정리해 공고문의 기준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