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AI컴퓨팅센터 산학연 할인 기준·공공성 확보 장치 비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조건과 이사회 의결 구조,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등을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 출자금 4000억원 중 공공부문은 1160억원(29%)을 부담하며, 공공 지분은 당초 51% 계획에서 두 차례 공모 유찰 후 축소됐고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