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안은 5조938억원에서 9조4211억원으로 84.3% 증가했지만, 비R&D SW 관련 예산은 약 3300억원에서 29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공공 SaaS 개발·검증(60억→16억원), SaaS 전환지원(160억→89억원) 등도 감소했다. 필자는 GPU와 독자 AI 모델 투자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AI를 제품·서비스로 만들어 해외에서 매출을 내야 할 SW기업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비판하며, AI 정책의 성과지표를 GPU 확보량이나 벤치마크 성적이 아닌 실제 해외 매출과 글로벌 고객 확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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