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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사진 Jakub Zerdzicki / Pexels

법무법인 비트의 저작권 연재 칼럼으로, 지난 글에서 다룬 무단 공개·2차적저작물 관련 공표권 논의에 이어, 이번 글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미공표 저작물의 공표권 문제를 다룬다. 저작권법이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자적 권리로 기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작권#공표권#저작인격권#지식재산권#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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