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U 법정 다툼에…美, 과징금 취소 소송 참여 움직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1억2000만 유로(약 1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X(옛 트위터)를 지원하기 위해 EU 일반법원 소송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EC가 관할권 밖의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머스크 개인에게까지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EC는 X의 블루 체크 인증 설계, 광고 저장소 투명성 부족, 연구자 데이터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